지난해 급감…올 상반기 들어 급증

서류심사 강화로 기각률은 높아져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인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일 공개한 '2011회계연도 상반기 EB-5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급된 비자는 2129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회계연도 기간동안 발급된 1885건보다 13% 늘어난 규모다.

매년 신청자가 늘어났던 EB-5는 경기 침체 현상이 심각했던 지난 해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으로 급감했었다. 그러나 비자 신청서 접수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최고 비자 발급건수를 기록했던 2009년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개인 투자이민 신청서(I-526)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1601건이 접수됐으며 임시 영주권 상태를 해지하는 조건 해지 신청서(I-829)는 1150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의 경우 각각 1955건 768건이 접수됐었다.

USCIS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며 '올 하반기에 발급될 비자 숫자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최소 3000건 이상 발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USCIS에 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리저널 센터 신청서만 83개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EB-5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SCIS는 현재 9곳에 대한 서류 심사를 마쳤으며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6월 말 현재 USCIS의 승인을 받아 가동중인 리저널 센터는 147곳이다.

반면 신청서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각률은 높아진 상태다.

I-526의 승인률은 81% 기각률은 19%로 2007년도 이후로 가장 높다.

이에 대해 길옥빈 변호사는 '리저널 센터 신청이 많아지면서 서류심사가 크게 강화시켰다'며 '특히 서류심사시 리저널센터에 간접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지와 자금출처 내역 경제특구 지정 지역의 실업률을 철저히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이민 서류 수속 기간은 5.5개월 경제특구 심사 기간은 4.5개월이다. USCIS는 내년도 회계연도까지 서류 수속기간은 5개월 경제특구 심사 기간은 4개월로 각각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