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각 79% 27만여건 차지

불체 적발 2만4463건 뒤이어

미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 1위는 '자격 미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09 회계연도 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미비'를 사유로 심사에 적발된 케이스가 27만3227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영주권 기각 사유의 79%를 차지한 규모다. 이들 중 65%인 17만8157건은 구제됐으나 나머지는 기각 처리됐다.

또 과거 10년내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난 경우가 적발된 케이스도 2만4463건으로 집계됐다. 취업이민 신청자 가운데 취업승인서와 관련돼 적발된 케이스도 1만7678건이다.

취업승인서로 인한 케이스는 재심사를 거쳐 승인된 케이스가 497건에 불과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또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했다 영주권 심사에서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으로 분류돼 기각당한 케이스도 9521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2444건) ▶밀입국자(1461건)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1069건) 등이 영주권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됐다. 지난 10년내 미국에서 매춘 혐의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도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했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경우 기각 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였다. 총 125만7465건이 심사에 적발됐으며 이중 1만7552건만 구제돼 비자를 받았다.

이밖에 '자격 미비'가 61만6284건(구제 55만8895건) '허위서류 제시'가 9083건(구제 2187건)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 5810건(구제 3173건) '불법 약품 유통' 2127건(구제 626건) '밀입국' 2025건(구제 556건) 등의 순으로 비자를 거부당했다.

한편 심사에 적발된 케이스는 이민신청서가 29만6969건 비이민비자 신청서가 188만5017건이며 이중 이민 신청서가 19만 건 비이민비자 신청서 58만 건이 구제받았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