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EB-5)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EB-5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에만 총 1727건이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경제특구를 신청한 곳도 미 전역에 114곳에 달했다.

리저널 센터는 100만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하거나 고용창출이 낮은 지역에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설치해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경우 총 1727건이 신청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68% 2008년보다 37% 증가한 규모다. 투자이민에 대한 서류 승인률도 높아졌다.

지난 2005년의 경우 투자이민 신청서 2건 중 1건만 승인받았으나 2010년의 경우 89%로 향상됐다. 〈표 참조>

승인률을 보면 2005년 53%에서 2006년 73% 2007년 76% 2008년 84% 2009년 86% 2010년 89%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이민 신청서 서류 기각률도 2005년 47%였으나 2006년 27%로 떨어진 후 2008년에는 16% 2009년에는 14% 2010년의 경우 11%로 급격히 낮아졌다. 투자이민을 통한 영구 영주권 신청도 늘었다. 지난 2005회계연도에 접수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I-829)는 37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89건에서 2007년 194건 2008년 390건 2009년 437건 2010년 6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이민에 대한 제제를 많이 푼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임시 영주권 취득이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투자이민은 여전히 원금의 수거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 지역에 지정돼 있는 경제특구 프로그램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