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연방상원서 부결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드림법안'이 불과 4표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 드림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백악관 LA 뉴욕 등 대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추진 됐지만 결국 좌절되자 한인사회도 허탈해 하고 있다.

법안 부결의 가장 주 요인으로는 상원내 보수파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투표 한명을 제외하고 4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드림법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민주당측에서는 아칸소주 블랑세 링컨 마크 프라이어 상원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드림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60표를 넘지 못하자 향후 법안 상정 재시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공화당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해서 더욱 안타깝다'며 '하지만 56표나 찬성표를 얻은 것은 상원내에서도 드림 법안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처음 상정돼 이번까지 총 5차례 입법을 시도해 번번히 부결됐던 드림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번복해서 안기고 있다.

6년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부모와 함께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는 존 박(18.가명)군은 '이번 드림법안 통과에 큰 희망을 걸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에게 기회를 준 미국을 위해 군대에 입대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한인 단체를 포함한 각 커뮤니티 이민 단체 등은 향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등을 계속해 이어가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비록 부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오는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 회기때에 맞춰 다시한번 재표결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