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지만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힘들게 스폰서 회사를 구했지만 회사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또다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가 얼마나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는 아주 중요하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 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가 재정적으로 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취업 이민은 1단계 신청 당시에 과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0년 9월 2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