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올때 까지 무기한 중단 전망

'불체자 체포는 연방정부 권한 침해'

연방법무부는 6일 로컬 경찰에 불법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한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애리조나 주법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연방법무부는 애리조나 주법이 통과된 후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왔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장에서 로컬 및 주 경찰이 교통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한 주민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법이민자일 경우 체포하는 애리조나 주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케이스가 해결될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연방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연방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 사무실은 '애리조나 주민들은 국경안전 문제로 매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연방정부가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애리조나주 연방하원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소송은 국경 안전 문제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는 4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