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9,290건

이민법 관련 형사기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이민법 위반 관련 기소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연방 법원에 기소된 이민법 위반 관련 형사기소 사건은 9,2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32.4%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0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33%가 증가한 것으로 이민법 위반 형사기소 사건 월간 기록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민법 위반 형사기소 사건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08년 10월로 한 달간 기소된 사건이 1만1,000여건에 육박했었다.

지난 3월 한 달간 기소된 이민법 위반 형사사건의 기소 사유로는 ‘추방 불체자의 불법 재입국’이 2,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이민자 밀입국 도움 및 은신처 제공’ 사유가 31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