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개혁’ 연내 어려워

친이민그룹 전략 수정

드림법안·농업이민법안

올해 우선 통과 추진

포괄이민개혁이 연내 성사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 실현 가능한 개혁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단계적 이민개혁’(Piecemeal Reform) 목소리가 일부 친이민그룹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연방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지난 5일 상원 민주당이 오는 7월까지 2개월간 이민개혁이 아닌 에너지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일부 친이민그룹들이 이민개혁 전략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단계적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친이민그룹들은 포괄이민개혁이 연내에 성사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일부 이민개혁조치는 연내에서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타일러 모란 정책국장은 “단계적 이민개혁을 추진한다면 드림법안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연내 포괄이민개혁을 성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단계적 추진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민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과 친이민그룹이 방향 전환에 합의할 경우 ‘드림법안’(Dream Act)과 ‘농업이민 노동자법안’(AgJob Act)은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의 딕 루가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드림법안은 공화당 내에도 지지 의원이 상당해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