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재판 적체건수가 22만8,42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2009회계연도 이민법원 재판 적체현황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년도인 2008년보다 23%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할 때는 무려 10배로 폭증한 수치다.

특히 LA지역 이민법원의 경우 재판 적체가 심각해 대기기간이 평균 713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439일로 나타났다. 법원 당국은 2010회계연도 말까지 42명의 판사를 증원해 이민재판 적체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