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안 준비 착수'

'연방 상원을 이끌고 있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네바다)가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이번 주부터 준비한다고 밝혔다.

리드 의원은 지역구인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0일 열린 이민 집회에 등장해 '연방 상원이 부활절 휴회가 끝나는 12일부터 법안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법안 상정을 약속했던 찰스 슈머 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과 함께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슈머.그래함 의원이 밝힌 법안 초안에는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교육 등을 받으면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 구제안을 시행하기 전 전국에서 통용이 가능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입력한 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6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리드 상원대표는 '우리는 이민개혁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의료보험 개혁법을 완수한 것과 같이 포괄이민개혁법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상원에 상정돼 있는 의제가 쌓여있는 만큼 전체회의 일정상 이민법안이 상정돼 표결 과정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6월에서 7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의회는 12일 개회하게 되면 실직자 지원법안을 매듭지어야 하고 5월 말까지 금융개혁법안을 완료해야 한다. 또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은퇴를 발표한 존 폴 스티븐스 연방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포괄이민개혁안이 올해 안에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얼마나 이민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민집회에는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사무국장 이은숙 이하 미교협) 소속 회원 40여 명도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라스베이거스 뿐 아니라 워싱턴 주 시애틀과 일리노이 주 시카고 텍사스 주 엘파소 그리고 펜실바니아 주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