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와 연계

국토안보부가 매년 추방시킬 불법체류자 쿼터를 정한 뒤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추방자수에 따라 업무 성과를 매기고 있어 ICE가 마구잡이식 추방정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27일 공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메모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9월 말까지 40만명을 추방시킬 계획이다.

ICE 제임스 차파로 디렉터가 지난 2월 22일 각 지부에 발송한 이 메모에는 '2010년 2월 15일 현재 5만6853명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추방됐다. 올 회계연도까지 15만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시켜야 전체 추방자 목표를 40만명을 지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같은 기간동안 ICE가 추방시킨 단순 불체자의 경우 6만397명으로 일일 평균 437명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메모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 15만9740명을 추방시킬 수 있으나 전체 추방자 규모는 31만 명 수준에 머물어 목표한 추방자 쿼터 40만 명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파로 디렉터는 이에 따라 메모를 통해 ▷각 지부와 단속팀은 앞으로 30일 안에 추방대상 규모를 3000명까지 늘릴 것 ▷각 구치소와 연계해 향후 90~120일 내에 출옥할 범죄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한 후 신속히 추방할 것 ▷공항이나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30~60일내로 추방할 것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를 강화해 추방대상자 단속을 늘릴 것 등을 명령했다.

이밖에 차파로 디렉터는 단순 불체자를 월 46명 이상 추방했을 경우 한 단속팀은 '최우수' 45건 미만일 경우 '우수' 40명 미만일 경우 '기본' 30명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업무성과를 매기는 한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범법 외국인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명령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ICE는 지난 해에도 30만 명을 추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해 ICE가 추방시킨 불체자는 38만7000명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