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의원 “이민개혁은 죽었다” 공언  

건보법안 통과 후 갈등 양상  

건강보험개혁 법안 통과의 후유증으로 이민개혁 법안이 휘청거리고 있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 입법작업을 주도해 왔던 공화당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은 25일 “이민개혁 법안은 이제 죽었다. 건강보험개혁 법안 통과로 야기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협력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 법안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슈머 상원의원과 함께 1,200만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개혁법 초안 작업을 주도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이민개혁 회동을 가진 바 있는 그래함 상원의원은 건강보험개혁 법안 통과 이전부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재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사용할 경우 이민개혁 연내 추진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래함 상원의원은 이날 연방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지칭하며 건강보험개혁 법안 통과로 인한 갈등은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함 상원의원 오바바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스스로 이민개혁 법안을 작성, 하원에 제출해 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 협력 없이 이민개혁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의 공화당 지지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재의 공화당 기세가 계속된다면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이민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