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으로 양당 대립, 백악관 우선순서서 밀려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었던 이민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민단체 대표들과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주도 의원들을 만나 이민개혁 연내 추진을 다짐해 왔으나 이민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성공할 경우 금융개혁과 선거자금법 개정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민개혁은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후순위로 밀리게 돼 11월 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이어 제 2라운드 입법 전쟁이 될 금융개혁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공화당은 300여개에 달하는 수정안으로 민주당안에 제동을 걸고 있어 이민개혁 논의는 더욱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민주·공화 양당의 갈등도 이민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 철회법안 제출을 공언하는 등 논쟁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화당의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조차 이민개혁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원의 유일한 이민개혁 지지 공화당 의원인 린지 그래함 의원은 지난 주 건강보험법안 통과 때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 참여를 철회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공화당에서의 이민개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수 차례 이민개혁을 다짐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 추진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패닉 의원들에게 건강보험개혁 법안 성사 때 이민개혁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 오바마 대통령도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