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8/2010
이민법 개혁 재시동 거나, 오바마, 양당 지지 의원들 만나 공론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공약중 하나인 이민법 개혁 문제를 공론화시킬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8일)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ㆍ뉴욕)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ㆍ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민주 공화 양당에서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상원 의원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두 상원 의원간 만남의 핵심 의제는 이민법 개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닉 샤피로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초당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만들어내려는 두 의원의 노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7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이민법 개혁 문제에 대해 열성을 보이는 두 의원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점에서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고 난 이후 이번 회동을 통해 이민법 개혁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왔던 핵심 공약 사항이다.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미국내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 세수 증진 등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취임 이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제 대책 건보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민법 개혁 문제는 뒷전에 방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민법 개혁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 대해 좌절 오바마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슈머 의원은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내에서 이민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레이엄 의원은 부시 대통령 정부시절부터 이민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공화당 의원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8)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8일)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ㆍ뉴욕)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ㆍ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민주 공화 양당에서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상원 의원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두 상원 의원간 만남의 핵심 의제는 이민법 개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닉 샤피로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초당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만들어내려는 두 의원의 노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7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이민법 개혁 문제에 대해 열성을 보이는 두 의원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점에서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고 난 이후 이번 회동을 통해 이민법 개혁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왔던 핵심 공약 사항이다.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미국내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 세수 증진 등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취임 이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제 대책 건보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민법 개혁 문제는 뒷전에 방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민법 개혁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 대해 좌절 오바마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슈머 의원은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내에서 이민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레이엄 의원은 부시 대통령 정부시절부터 이민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공화당 의원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