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양당의원과 회동나서

21일 대행진 계기

연내 성사에 기대

오바마 대통령이 꺼져가는 이민개혁 법안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백악관은 의료보험개혁 법안 추진에 밀려 힘을 잃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조만간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회동을 준비 중이라고 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오마바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보좌진과 이민개혁 법안 추진 문제를 논의했으며 법안 추진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 찰스 슈머, 공화당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민개혁 회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닉 샤피로 백악관 대변인은 “이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두 상원의원들에게 상원이 구체적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법안에 포함될 주요 골자도 언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력한 이민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오는 3월21일 워싱턴 DC 이민자 대행진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여만명의 이민자들이 결집하게 될 이 이민자 대행진을 계기로 이민개혁 이슈가 재조명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추진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이민개혁을 맡기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늦어도 5월 초까지 의회가 이민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연내 성사가 가능하다고 의회와 백악관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공화당의 협력을 얻기가 만만치 않다고 실토해 이민개혁안 연내 성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4일 이민개혁 전략 논의를 위해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난 슈머 상원의원은 “법안에는 그간 논의된 대부분의 개혁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고 시한 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면서도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 지지 확보를 위해 보다 국경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샤피로 대변인은 “불체자들이 등록 절차와 세금 및 벌금 납부를 거쳐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구제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체자는 모두 추방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