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경제·고용 집중

연말 혹은 내년 초 연기 전망

올해 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국정수행 우선과제를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수정함에 따라 이민개혁안 추진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상원 60석이 무너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과제로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과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에너지 법안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축에 주력하게 돼 이민개혁법안과 지구온난화 정책 과제들이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던 의료보험개혁법안도 일자리 창출 과제에 밀려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다음 개혁과제였던 이민개혁도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개혁과제들의 연기나 지연은 매서추세츠 보궐선거 결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매서추세츠 선거 이후 정책우선순위들을 재조정해 이민개혁과 탄소배출 제한 및 거래법 등 개혁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민개혁 과제를 올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 전문지인 폴리티코의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폴리티코는 이민개혁 과제는 현 상황에서 손댈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으로 보이며 성사될 가망이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