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CIR-ASAP)이 상정됐지만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여전히 서류적체 현상이 심각해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이민개혁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270만건의 이민관련 서류가 밀려있다. 종류별로 보면 시민권 신청서(N-400)가 25만9000건 영주권 신청서(I-485) 47만 건 가족이민 신청서(I-130) 123만 건 등이다.

〈표 참조>

보고서는 또 2009회계연도 3분기(2009년 3월~2009년 6월)에 접수된 신청서 규모도 18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하고 직원충원 등의 특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대대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USCIS의 알렉산드로 마오르카스 이민국장은 '서류가 적체돼 있는 건 비자 쿼터가 부족해 대기중인 서류들'이라며 '실제 적체돼 있는 서류는 20만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오르카스 국장은 이어 '직원채용을 늘리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민수속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수속과 관련해 문제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