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의도 등 의심 받아

미국 방문비자(B)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작된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에 대한 방문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어 비자면제 이후 방문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비자발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한국인에 대한 방문비자 거부율은 5.5%로 근년 들어 처음으로 5%대로 치솟았으며 비자면제 이전에 비해 약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이었다.

이처럼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발급되는 방문비자 거부율이 증가한 것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단순 관광이나 방문인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만으로도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돼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입국 후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방문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 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가의 비자거부율은 스위스, 몰타, 모나코 등 일부 소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20%대로 일본 16%, 프랑스 12%, 핀랜드 23.6%, 호주 19.8% 등이다. 비자면제 국가 중 거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안도라로 2009회계연도에 60%를 기록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