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에게 소셜번호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샘 존슨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이 지난달 19일 상정한 ‘외국인 학생 소셜번호 발급 개혁안(Foreign Students Social Security Numbers Reform Act of 2009)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셜번호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전공 분야가 연방정부 지원 산업이 아닐 경우 소셜번호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단, 정부가 양성하고 있는 특수 분야 전공 유학생은 소셜번호를 계속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존슨 의원은 “유학생과 그 가족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는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등에 필요한 소셜번호를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