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화당 지지없어도 이민개혁안 상정'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불법체류자 사면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적잖은 동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민개혁안 추진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경우 불체자들은 물론 이민자들의 현 위치도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의 추방조치까지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개혁안마저 미뤄진다면 미국내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는 물론 입지도 크게 좁아질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현재 연방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장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자들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체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원은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민개혁안에 대해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장관은 거듭 '불체자가 무조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밀입국자를 차단시키고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를 단속해 범법자의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어 '불체자들의 불법 채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등을 이용해 고용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개혁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주 단속도 좋지만 일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계획은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다.

반면 민주당측은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도 당초 계획대로 이민개혁안이 내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상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의원들을 뽑는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내년에 일제히 치러질 전망이라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큼 이민개혁안을 언급하고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