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지지자까지 합세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암초를 만났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 중에는 그동안 불체자 사면을 옹호해왔던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법안 추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은 최근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행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민개혁안의 조기 추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나폴리타노 장관은 불법이민자 12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한 후 세금을 받으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 미국 근로자 1570만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체자 구제조치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체자 채용을 근절하는 노력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단속 범위도 크게 축소됐다'며 이민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발송된 서한에는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오린 해치 의원(유타)과 현 법사위원회 소속의 제프 세션스 의원(앨라배마) 재무위원회 소속의 찰스 그라슬리(아이오와)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지원을 포기하고 민주당만으로 법안을 승인한다는 새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은 이민개혁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뉴저지)을 중심으로 작성된 포괄적인 내용의 법안을 오는 15일 상정시킬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중간선거로 인해 이민개혁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내년 봄에 서둘러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