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이용해 범법자들 입국 늘어

미국과 캐나다 국경단속이 강화됐다.

국토안보부는 24일 연말 여행시즌을 기해 미국과 캐나다를 통과하는 여행자와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캐나다 밴 론 수상은 이날 국경을 건너는 여행자들의 수화물 조사 외에도 화물 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해 범죄기록이 드러날 경우 체포할 수 있도록 국경수비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협정을 맺었다.

또 이날부터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신원조회를 통과한 외국인을 등록한 여행자 인증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국토안보부는 현재 일부 국경지역에만 가동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전 국경에 확대 설치해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간을 앞당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경에서 마약이나 미신고 화폐를 소지했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미국의 비자면제 가입국가가 추가된 후 캐나다 국경을 거쳐 미국을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나폴리타노 장관은 설명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자격이 안되는 외국인이 캐나다를 거쳐 망명 또는 난민신청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해 허위 이민신청자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은 캐나다 이민국에 등록돼 있는 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범법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추방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캐나다 정부는 내년도 밴쿠버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국경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와 돈세탁 관련 범죄 차단을 위해 국경수비대를 현재보다 1.5배 늘려 배치할 예정이다.

캐나다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캐나다 무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이 도보나 차를 이용해 미국 국경을 넘는 밀입국 케이스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경수비대 배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첨단 시설을 통해 밀입국자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