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오버스테이’ 적발 위해

연방 정부가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안구를 스캔하는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떠나는 외국이 여행객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다음 달 백악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2년 내에 미 전국의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 출국자들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거나 안구를 스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출국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연간 3,500여만명의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며 비자기한을 넘기는 소위 ‘오버스테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이 시스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체 외국인의 93%의 출국 추적이 가능하며 매년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약 20만∼40만명 정도가 비자기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