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안, 220대 215표 극적 가결

'통과 마지노선'6-석 확보 불투명, 민주당 자체 심의안도 마련 못해

의료보험 개혁입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7일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민주당이 주도해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해온 반세기만의 의료보험 개혁 문제는 상원 심의의 장벽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후 하원의 이번 입법 성과가 지난 1935년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 입법안 처리 성과의 의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안 발의 대표자인 민주당의 존 딩겔(83.미시간) 의원은 '법안 통과로 인해 시민권자의 96%가 의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건강이 좋든 나쁘든 소득이 많건 적건 이제 미국인들은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료보험 혜택 대상을 3600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원 의료보험 개혁안이 수정없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정부 운영 공공보험과의 경쟁으로 민영보험사의 입지가 크게 좁아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대형 제약사들은 공공보험 처방전에 필요한 약품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지난 7일 연방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통과의 여세를 몰아 휴일인 8일에도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독려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아직 자체 심의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하원 개혁안 내용은

법안은 공공보험 혜택 대상을 36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업원 의료보험 제공을 위한 고용주의 부담도 커졌다. 피고용인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 및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개인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 사유를 제한하는 행위나 이에 대해 높은 보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최종 법안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 낙태 행위에 대한 세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민주당 내 낙태에 찬성하는 진보파 의원들의 분노를 샀으나 결과적으로 의보개혁안 표결 자체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입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에서의 처리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늦어도 연내에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상원내 분위기는 만만치가 않다. 우산 공화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무소속 및 민주당 내 온건파의 동요도 있다. 상원의 법안 표결을 책임지고 있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직 상원 자체의 심의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표결 절차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인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도 공공보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원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리버만 의원은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 '공공보험 방안이 상원 법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법안이 최종 표결절차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동 보조를 취해왔던 리버만 의원이 민주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민주당은 상원 60석을 확보할 수 없어 법안 표결에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재 58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심의와 표결로 가기 위해 2표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