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3일 선거에서 완패하면서 내년 초 본격 착수 예정인 포괄이민개혁안 입법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의 패인이 경제 살리기 정책에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개혁정책 추진을 연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일각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본선거 참패로 민주당 내부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회복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원들과 개혁정책들을 더욱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회복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그간 경제 살리기 정책에 소홀했던 점에 대한 경고”라며 포괄이민개혁 등 개혁정책 추진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뉴저지, 버지니아 유권자의 90%가 경제정책을 보고 투표했다”고 전제한 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의료보험개혁에 이어 내년 초에 이민개혁을 추진할 경우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또다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개혁파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민개혁을 내년 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은 민주당 지지기반인 소수계 유권자들의 결집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초 이민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민개혁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수 없다며 이민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