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티에레즈 비난 빗발

지난 13일 이민개혁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는 대신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담겨 있는 이민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들 중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울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 불체자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과 농장에서 근무하는 불체자 구제법안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합법적으로 가족이민 수속을 밟고 있지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결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신설해 취업이민쿼터를 경제 시장과 노동계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구티에레즈 의원의 발표에 이민자 단체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목만 나열했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 구체적인 불체자 구제 방식이나 합법이민 쿼터 확대 규모 등도 거론되지 않아 이민법 관계자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말만 앞세운 행동만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이달 안으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구티에레즈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무래도 올해 안으로 이민개혁안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