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포기 시사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 연방 상하원 지도부가 잇따라 연내 착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당초 약속했던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괄이민개혁안을 다루는 연방 상원 주무 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서 급기야 연내 추진에 대한 포기를 시인하는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히(민주) 의원은 14일 “이민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법사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제한 뒤 “현재 의회가 의료보험개혁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민개혁의 연내 추진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연내 추진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상원 이민소위원장인 챨스 슈머 의원이 지난달 중순 당초 약속했던 법안 초안 공개를 연기했으며 하원 이민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구티에레즈 의원 마저도 지난 13일 예정했던 법안 상정을 추수감사절 이후로 미루면서 약속을 어기는 등 그간 연내추진을 포기했음을 내비쳐왔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가들은 빨라야 내년 초부터 이민개혁법안 입법 작업에 착수, 내년 4월 부활절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3월말이나 4월초에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