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서 이민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IL 4지구)이 13일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워싱턴 D.C. 웨스트 론에서 열린 집회에는 시카고 교육문화마당집을 포함한 전국이민단체와 커뮤니티 관계자, 주요 정치인 등 3천여명이 참여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이 제시한 이민개혁법안 기본 원칙은 불법체류자 구제와 가족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상정할 계획이다.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로는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영어를 배울 경우 합법신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체자 청소년 자녀 구제법안인 ‘드림액트’와 불법 농장근로자 구제법안인 ‘AgJOBS’도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조치로는 합법적으로 이민수속을 밟고 있어도 가족들간 수십년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현행 이민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노동인력 유입방안으로는 독립위원회를 신설, 취업이민쿼터를 경제 시장과 노동계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국경보안조치 ▶현명하고 인도적인 미국내 이민단속 ▶고용주 합법고용확인 책임 제도 등을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그동안 불법체류자 구제방식과 합법이민 쿼터의 확대폭,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 여부,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인 포괄적 이민개혁 기본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기대와는 달리 제목만 나열한 것이어서 이민옹호단체들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평을 들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송영선 마당집 커뮤니티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집결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10명 이상 참여해서 이민개혁안을 지지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이민개혁안 추진에 정치적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커뮤니티 교육을 통해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오후 아시안-아메리칸들의 이민 이슈에 대해 채널을 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