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재무위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돼 왔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13일 표결에 들어가 찬성 14 반대 9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 입법화 작업에 청신호가 껴졌다.

이날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주부터 이미 하원 상임위와 상원 보건위를 통과한 법안들과 합쳐져 막판 조율 작업을 거친후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재무위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의원이 당초 예상대로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의 스노우 의원의 이날 찬성표는 민주당이 상원 표결 과정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관계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정의석인 6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어 의료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스노우 의원은 “내가 원하는 법안을 아니지만 역사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찬성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던진 찬성표는 단지 오늘의 투표일 뿐이며 내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투표에 임할지 모른다”고 말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법안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