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달러 비용 소요·2천4백억달러 매출 사라져

이민정책연구소 추산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하지 않고 추방할 경우 미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불법체류 이민자를 전원 추방할 경우 엄청난 비용은 물론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경제 손실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1,000만여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는 2,060억달러에서 2,3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MPI는 추산했다.

또 미 경제에 거대한 소비자군을 형성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사라질 경우 2,450억달러에 이르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28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MPI의 추산이다.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의 취업을 막기위한 연방정부의 ‘전자노동자격확인시스템’(E-verify)를 전면 시행할 경우 단속 업무에만 10년 동안 12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불법이민 노동자들의 납세액 감소액만 10년간 173억달러에 달해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MPI의 주장이다.

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사면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경우 이들이 내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10년간 6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해 늘어나는 미 경제 규모는 10년간 1,8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정책이 미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