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쿼타 14만개뿐인데

I-485 사전승인 18만건… 곧 소진

지난 5월 이후 5개월째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는 가운데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10회계연도에도 취업 영주권 문호 적체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문호 적체로 영주권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18만개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Preadjudication)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취업이민 쿼타는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가 정한 연간 취업이민 쿼타는 14만여개에 불과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전심사 단계를 마친 18만개의 I-485조차 모두 소화하기 힘들어 신규 1-485 접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5월 이후 문호가 닫혀 있는 취업이민 3순위는 2010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11월 또는 12월께 다시 문호가 닫힐 수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이민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승인 프로그램은 영주권 문호 적체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I-485에 대해 사전 판정을 내린 후 문호가 풀리는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전승인 프로그램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접수됐으나 심사 도중 ‘우선일자’(cut-off date)에 걸려 최종 승인심사 단계에 가지 못한 I-485가 대상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