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신규 신청서 접수가 줄어들고 미국이 좋아 무조건 찾아왔던 불법체류자들도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미국에 이민자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서류 기각률 급증과 함께 영주권 발급 규정은 강화됐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모든 이민관련 서류의 수속 과정을 전산화시켜 이중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신청자를 골라내고 허위 서류 접수를 차단시키는 한편 범죄자나 불체자가 앞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신원조회를 철저히 한다고 공포했다.

▷신규신청 급감=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월별 서류수속 현황에 따르면 5월중 접수된 신규 신청서는 34만454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 반면 기각된 서류 규모는 7만2627건으로 2008년 5월의 4만1348건에서 무려 76%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부쩍 강화된 서류심사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보충서류(RFE) 요구가 높아지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요구는 취업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뿐만 아니라 스폰서 기업체에도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체는 직원의 봉급지급 기록 외에도 회사 웹사이트나 블로그 조닝 정보와 비상구 플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골라서 영주권 주나=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알려진 미외교협회(CFR)는 스폰서를 구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취업이민 시스템을 미국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이민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이민개혁안을 논의중인 민주 공화 양당은 취업이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의회 전문가들은 각 국가별로 획일적으로 배당하고 있는 현행 비자 쿼터제도가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 분야로 나눠 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CFR은 앞으로 미국에서 필요한 첨단분야인 자연과학.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문가들과 군인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군은 선발된 외국인 체류자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허용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불체자 단속은 강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한 후 '선단속.후개혁' 시스템이 미 전역에 다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불체자 채용을 막기 위해 전자신원조회(E-verify) 이용 의무화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갈수록 각 의원들 사이에서 종업원 신원조회의 필요성이 퍼져가고 있다'며 이미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회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토의가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