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처리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연방 노동부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리기간을 더 늦추는 뒷걸음 행정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내년 노동허가서 처리 목표기간을 3개월이 뒤로 후퇴한 9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이민 적체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노동허가서 처리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목표기간이 3개월이나 후퇴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국(OFLC)은 내년부터 전자노동허가 시스템(PERM)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 전자노동허가 시스템(i-Cert)을 가동할 계획이어서 새 시스템 가동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취업이민뿐 아니라 취업비자 노동허가 등 전반적인 이민 및 비이민 노동허가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