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 과도하게 사용한다' 목소리도

최근 외국인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하고 H-1B 비자 스폰서를 선 워싱턴주의 시합&어소시에이츠'의 샘 시합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았다.

USCIS가 회사측에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회사 블로그 주소와 웹사이트 내역 방문자 조회건수.

시합 변호사는 '방문자 성향이나 블로그 내용을 읽고 실제로 외국인 변호사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커뮤니티 은행에서도 외국인 직원 채용과 관련해 USCIS의 추가 통지서를 받았다.

USCIS는 은행측에 채용한 외국인 직원이 채용기준을 모두 갖췄는지와 채용전 국내 노동자 채용법을 모두 거쳤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이 까다로와졌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신청자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류심사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수개월새 비자발급에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가 더 늘어났다.

USCIS는 기업체가 H-1B 신청자를 실제 채용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월급지급 기록은 물론 근무처에 대한 내용이나 회사 직원 채용 기록 심지어 스폰서 회사가 만든 외국인 직원 해고법까지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CIS는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이 까다롭다는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절차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가 이처럼 비자발급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자 이민법 관계자들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이민국의 추세를 보면 H-1B 비자 신청자들을 마치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힘이 든다면 미 경제는 물론 컴퓨터 등 첨단업체들은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2010회계연도분 H-1B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연간 쿼터분을 모두 채우지 못한 4만5000건이 접수된 것에 그쳤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