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고용 업주 단속 등 발빠른 정책 전환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이민관련 행정개혁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부는 불체자 직접 단속에서 고용주 단속으로 전환했고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차단하는 반면 수감 불체자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발 빠른 이민정책 개혁 작업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앞장 서 주도하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취임 직후 부시 행정부 시절 급습작전 위주의 이민단속 정책을 포기하고 불법이민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으로 전환했다. 현재 650여 기업들이 불법이민자 고용혐의로 적발돼 이민당국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민단속 일선에 뛰어들었던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모습도 사라졌다.

반면 단순 불법 이민노동자에 대한 급습과 거리 단속이 자취를 감춘 대신 범죄전과 이민자 단속은 크게 강화돼 미 전국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FBI의 신원조회 적체가 사라졌는가 하면 시민권 적체도 빠른 속도로 해소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조치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신속한 이민개혁 조치에 대해 포괄이민개혁 지지세력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위한 현명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