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전과자 전체 33% 불체자 67%

최근 10년간 3,60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이민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집계돼 매년 평균 약 360명이 범죄전과, 불법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강제 추방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14일 발표한 ‘2008회계연도 이민단속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민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전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3,651명이었다. 이중 32.9%인 1,202명이 범죄전과로 인해 추방됐으며 나머지 2,449명은 불법체류 등 이민법을 위반한 비범죄자였다.

지난 10년간 강제 추방되는 한국 국적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1999년 245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33명으로 300명 선을 넘어섰고 2년만인 2004년에는 436명, 2006년 452명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연속 매년 4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추방된 한국인은 범죄자 118명을 포함, 435명이었다.

범죄전과 추방 한국인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법체류 등 비범죄형 추방자는 1999년 120명에서 2008년에는 317명으로 증가해 10년 새 16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추방 집행도 크게 증가해 1999년 18만3,114명에서 2008년에는 35만8,886명으로 늘어나 2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 미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방된 범죄전과 이민자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마약 등 위험약물 관련 범죄자가 35.9%로 가장 많았고 이민법 위반 18.1%, 폭행·절도가 11.1%, 강도 3.2% 등이었고 성범죄(3.0%), 가정폭력(2.4%) 등도 주요 추방대상 범죄유형으로 꼽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