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처리로 범죄피해자 구제 적어

범죄피해를 당한 불체자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내용의 U-비자 프로그램이 이민 당국의 늑장 서류처리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LA타임스(LAT)가 13일 보도했다.

U-비자 프로그램은 해당 불체자들을 범죄 용의자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범죄수사를 돕기 위해 지난 2000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됐다.

LAT에 따르면 U-비자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만6,400여명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2,115명의 신청자와 1,580여명의 가족만 비자를 발급받았다.

U-비자의 경우 비자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이 늦게 나와 국외로 추방된 뒤 U-비자를 손에 쥐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LAT는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체자들을 보호하고 추방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심사 및 발급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