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으로 주 반발 크자 급선회

패스아이디 정보는 주정부끼리 공유 못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리얼아이디법(Real ID)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면 수정된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리얼아이디 대신 '패스 아이디(Pass ID)'를 시행키로 하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주니어(공화.위스콘신) 연방하원의원과 데니얼 아카카(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 조지 바이노비치(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리얼아이디 대신 패스 아이디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15일 상.하원에 각각 상정하고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조셉 리버맨(독립.코네티컷) 수전 콜린스(메인) 공화당 위원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패스아이디는 리얼아이디처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얼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패스 아이디에 설치할 안전장치와 디자인 제작을 지시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미 전역의 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된 후 각 주정부는 연방 규정에 맞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연방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가 올해 말까지 리얼아이디 발급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주정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지난 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각 주정부들이 반발하자 국토안보부는 시행일을 늦추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왔었다.

한편 패스아이디와 별도로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발급하는 직원 아이디(worker ID) 카드 발급안을 상정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