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대법관 인준

이슈에 우선순위 밀려

백악관이 다음 주로 예정된 포괄이민 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회의를 또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해 이민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12일 당초 오는 17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포괄이민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고위 당정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포괄이민 개혁 논의를 연내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6월8일 첫 고위 당정회의를 갖겠다고 발표했던 백악관은 이후 일정을 17일로 연기한 바 있으나 이 날 또 다시 구체적인 일정 없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이민개혁 그룹 사이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측은 당정회의가 이달 말께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백악관이 2차례 당정회의 일정을 연기하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포괄이민 개혁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 기후 변화, 소토마요 대법관 인준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앞에 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에 포괄이민 개혁 의제에 힘을 집중하기 어려워 개혁논의 진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포괄이민 개혁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 성사되기는 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