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가을부터 본격 추진 방침… 표결은 내년에

드림법안 포함 패키지로

포괄이민개혁법안 의회 논의는 올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성사 여부는 내년 초가 되어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이민개혁 토론회에서 포괄이민 개혁법안 추진을 올 가을부터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한 법안 최종 통과시도는 올해가 아닌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체류신분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법안’(Dream Act)과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근로자 구제조치인 ‘농업직업법안’(AgJob Act) 등을 개별 법안으로 추진하지 않고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해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 중이다.

힐지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의 통과에 최대 관건인 상원의 60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07년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실패했을 때 지지표가 52표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57표의 지지표를 이미 확보됐고 7표의 추가도 가능해 최대 64표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기침체로 인해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실업사태가 내년 2분기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려워 가급적 표결을 늦춰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힐지는 내다봤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