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 구제 드림 액트도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될 듯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가 내달 8일 이민법 개정안을 주제로 첫 회동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상원에서 이민법 개정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현재 57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민주당 초선 의원 7명과 공화당에서 당적을 옮긴 알렌 스펙터(펜실베이니아) 의원을 합치면 65표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이민법 개정안 표결 때는 52명이 찬성, 절반을 넘겼지만 의사 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60표에 미달, 무산됐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최근 “올해 안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포괄적 이민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민법 개정안이 올해 상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표결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이른바 ‘드림 액트’와 농장 노동자 구제 조항도 포괄적 이민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드림법안을 재상정한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이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도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포괄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원 전체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드림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돼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