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에 놓인 경제특구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투자이민(EB-5) 연장안이 25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당초 내달 6일 만료될 예정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날 연방하원의 20009 회계연도 옴니버스 예산책정안(HR 1105 EH)에 포함돼 승인된 것이다.

옴니버스 예산안은 농업, 지방개발 프로젝트, 식약품, 외국인 원조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예산을 책정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오베이 데이빗 하원 세출위원장이 경제부양의 일환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을 거쳐 최종 통과되면 EB-5 프로그램은 2009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6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연장 마감시한이 7일 정도 앞둔 상황이라 이 법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프로그램은 연장시한을 넘기면 투자이민 신청이나 수속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서류는 계류 상태에서 연장안이 마련되는 대로 재개된다. 앞서 조 로프그렌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중단을 앞둔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법안을 개별 법안으로 상정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