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증가 추세여서 향후 한국과 관련된 각종 이민·외교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인 불체자 규모는 일년만에 국가별 순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라 무비자 자격 유지도 주목된다.

24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으로 입국한 한국의 무비자 프로그램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미국 체류 위반 기록을 숨기고 무비자로 입국하려던 한인 2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한국 등 최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불체자 비율이 늘어나면 2년마다 시행되는 재평가에서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비자면제 재평가=연방의회는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와 관련해 전면 재평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과 존 카일(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월 미국의 보호를 위해 ‘비자면제 강화법안(S. 203)’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국 등 비자면제국 확대와 관련 이를 전면 재평가해 재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자면제 대상국을 1년내에 재평가하고 체류시한 위반 비율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비자면제 대상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감사하도록 요구한다.

▷입국 심사 강화=국토안보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비자면제 대상 국가를 확대한 후 반대파의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내 불체자 규모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필리핀과 한국만이 불체자 인구가 늘어난 상태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불체자를 차단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시키고 있다. LA의 경우 한국인들이 범죄나 불법체류 기록 등을 속이고 무비자 입국 승인을 받았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발각돼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가입 초기에는 미국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범죄나 이민법 위반 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