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1,800여명에 대해 입대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000여명은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들로, 입대 결정이 취소될 경우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국방부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국방부가 이미 입대 결정이 내려진 매브니 입대자 1,000여명에 대한 입대 취소와 매브니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했다고 밝힌 내부 메모는 인사정보 담당관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매브니’로 입대한 외국 국적자들에게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potential securities threat)를 발견하고, ‘매브니’ 입대자 뿐 아니라 ‘매브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대취소를 검토 중인 1,800여명은 이미 입대계약(enlistment contract)을 맺고, 군사훈련 일정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다 이들 중 1,000여명은 군사훈련 일정통보(Travel Order)를 기다리는 동안 비자 만기가 지난 상태여서 추방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자니 마이클 대변인은 “매브니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이클 대변인은 매브니 입대자에 대한 입대취소 계획이나 관련 내부메모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신문이 입수한 내부메모는 국방부 인사담당관 토니 커타가 지난 5월 19일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메모가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메모에는 매브니 입대자에 대한 입대취소 계획 외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 미군 병사 4,100여명에 ‘면밀한 심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퇴역장교 출신 마가렛 스탁 이민변호사는 “국방부의 시민권 약속을 믿고 지원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입대가 취소돼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끔직한 일이냐”며 “국방부는 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매브니’는 추방 유예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소지 외국인도 의료나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 절자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1만 400여명이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한인 등 상당수 지원자들이 입대가 지연되거나 무산(본보 6월12일자 보도)돼 한인 등 일부 지원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17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