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공언한 추방유예(DACA)폐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75만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 ‘데모크라시 나우’는 4일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추방유예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 매체는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이 오바마 행정부에 추방유예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한 사실(본보 1월 4일자 보도)을 지적하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추방유예자와 그들 가족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돼 우선적인 이민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은 지난 달 75만명에 달하는 추방유예자들의 명단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이관해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요구했다. 정권인수팀이 요구한 신상정보에는 불법체류 신분 가능성이 높은 추방유예자들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라울 그리자블바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단행할 당시 우리는 추방유예자들에 대한 신분보호를 약속했지만 이들의 정보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관되면 이들의 체류신분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방유예자에 대한 사면 요구에는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지난 달 백악관에 보낸 청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추방유예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보호조치에는 사면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20일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1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사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7.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