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와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상원이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과 공화당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8일 연방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 원내대표에서 보낸 공개서한에서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 없이는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두 상원의원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비리와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 현 상태로는 시효 연장을 해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로 종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해 9월 30일 시효 종료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친 임시 연장 조치로 1년간 시효가 연장됐으나 그간 시효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오는 30일 또 다시 프로그램 시효 만료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 의회가 이처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에 미온적인 것은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투자이민 사기와 투자금 횡령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영주권을 외국인 부자들에게 사실상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연방 의회에서는 기존 투자금 하한액은 현재의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간접고용 조항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재연장 법안이 1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고,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장 승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오는 30일 임시 시효 만료를 앞두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시효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만달러 투자이민은 10월부터 중단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효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또 다시 임시 연장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