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교도소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영 이민구치소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민영 연방 교도소에 이어 민영 이민구치소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미 언론에 따르면,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산하 자문위원회에 민영 이민구치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오는 11월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존슨 장관이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 자문위원회 윌리엄 웹스터 의장에게 직접 전달됐다.

존슨 장관은 웹스터 의장에게 민영 이민구치소 존폐 여부와 함께, 이민구치소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구금정책 및 운영실태와 예산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18일 연방 법무부가 민영 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에 만에 나온 것이어서 민영 이민구치소를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것으로 관측된다.

민영 이민구치소는 그간 연방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감환경과 수감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미비로 ‘인권 사각지대’란 비판을 받아와 11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민영 이민구치소 운영을 종식시키기를 원한다”며 이민구치소가 민간업체들에 운영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민 당국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이민구치소의 약 60%가 민영 구치소들이며, ‘지오그룹’(Geo Group, Inc)과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라는 대형 교도소 운영업체가 이들 민간 구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