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중단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중국인들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쿼타가 소진돼 지난 23일부터 중국인에 한해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가 중단됐으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중국인 투자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인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중단됐지만 투자이민 연간 쿼타 1만개가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다. 연간 쿼타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접수가 중단된 것은 취업이민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별 쿼타 상한제 때문이다.

투자이민을 포함해 모두 취업이민 영주권에는 국가별 쿼타 상한비율 7.1%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 각 순위에서 한 국가 출신 이민자가 영주권 쿼타의 7.1%의 영주권을 소진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자에 한해 영주권 문호가 닫히게 된다.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 23일부터 닫힌 상태여서 중국인 투자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5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대기해야 한다.

투자이민 영주권 쿼타는 이민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들까지 쿼타 계산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투자이민을 신청해 임시영주권(I-526)을 받은 중국인은 6,250명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