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불체자 추방유예 확대 발동 예상
강경 보수파들 "대통령 탄핵 방안 검토"

9월 초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구제 행정명령 발동을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수석 고문은 3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의회가 이민개혁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명령 발동을 의회 탓으로 돌렸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현재 에릭 홀더 법무부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장관으로부터 권고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퍼 고문은 또 “대통령으로서는 행정명령 발동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반이민 정치인인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연방하원의원은 같은 날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불체자의 추방유예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공화당은 그를 탄핵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헌정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이 “대통령을 탄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킹 의원을 비롯해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주지사 등 공화당 강경보수파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릭 페리(공화) 텍사스주지사도 3일 CNN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남부 국경 밀입국자 문제에 대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경 경비에 투입한 주방위군 1000명 외에 “추가로 주 순찰대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공공안전국 요원들을 국경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