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사면안 물밑 작업
구제범위 합의가 최대 쟁점

2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할 주요 과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민개혁안이다. 또 재정절벽 협상과 총기규제안도 오바마 행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2기 오바마 행정부가 다룰 이슈를 앞으로 5회에 걸쳐 분석한다.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다룰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올해를 또 넘길 경우 내년에 중간 선거를 치르는 연방하원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민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8년에도 공약을 했으나 다른 과제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임기 내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높다. 이를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도 21일 취임사에서 이민개혁안 추진을 언급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민자 단체들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이민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에 돌입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측을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재추진될 이민개혁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의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세금보고를 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원조회를 거쳐 벌금을 내고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는 별도의 이민개혁안을 준비중이다. 하원안은 불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과 가족이민 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불체자의 구제범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안 진행이 제자리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행히 미국내 여론은 불체자 구제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P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중 6명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불체자 구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유권자의 뜻에 따라 이민개혁안 내용을 불체자 구제안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점쳐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22)